일본과 인도는 이번 CEPA 체결을 통해 상품분야에서 교역액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동안 각각 약 97%, 90%씩 개방키로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도가 통신·유통에서 5개 영역을 추가로 개방하지만 개방 수준은 한·인도 CEPA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도 정부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을 음성전화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는 49%로 제한하는 반면 일본에는 74%까지 허용했다.

또 우리나라가 인도 정부에 폐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화물우선적취제도가 일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본 해운업계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우선적취제도는 자국 화물을 자국 선박에 먼저 운송토록 하는 제도로, 인도는 정기선사가 담당하는 화물 중 최소 40%를 인도 국적선이 수송토록 해 외국 국적선의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전자, 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CEPA를 체결했다.

예컨대 자동차부품의 경우 일본은 완충기·소음기 관세(10%)를 향후 10년 동안 철폐키로 합의했지만 우리나라는 무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전자품목에서는 일본산 냉장고부품은 10년 후 관세(7.5%)가 철폐되지만 한국은 10년 동안 종전 관세율의 2분의 1만 감축된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명진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실 연구원은 "이르면 일·인도 CEPA의 연내 발효도 예상되는 만큼 일·인도 CEPA의 영향권에 있는 업종들은 경쟁국의 관세철폐 스케줄 등을 파악해 마케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